법령 산림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두6289 판결
[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][집51(2)특,387;공2003.8.15.(184),1723]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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